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3월 25∼26일 서울 공연에 이어 싱가포르, 대만 타이베이, 일본 오사카·사이타마·가나가와·아이치, 미국 샬럿·벨몬트 파크· 워싱턴 D.C·덜루스·샌안토니오·로스앤젤레스 등 13개 도시에서 총 21회에 걸쳐 두 번째 월드투어 콘서트 ‘액트: 스위트 미라지’(ACT : SWEET MIRAGE)를 개최한다.

그런데 티켓 가격이 어마어마하다. 오프라인 티켓 가격이 VIP 19만 8000원, 일반석 15만 4000원이다. 온라인 공연도 하루권이 5만 9400원, 이틀권은 11만원이다. 지난해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첫 월드투어의 경우는 전석 13만 2000원이었다.

‘어마어마’하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같은 장소에서 하는 가수들과 비교해 보자.

크러쉬는 13만2000원에, 코난 그레이의 첫 단독 내한 공연은 12만1000원에, 임재범은 15만4000원에, 싸이는 16만5000원이었다.

그렇다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만 뭐라 하는 것이 아니다. 크러쉬나 싸이, 임재범의 콘서트 티켓값도 결코 싼 게 아니다. 최근에 뮤지컬도 20만원 전후이고, 연극계도 일부 티켓 가격이 10만원을 넘어섰다. 영화도 제대로 감상하려면 두 명이서 4~5만원은 기본이다.

공연통계업체 폴스타(Pollstar)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상위 100대 투어의 평균 티켓 가격은 96.17달러를 기록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23%가 오른 것이다. 1996년 이후 가격 인상률은 무려 250%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북미 지역의2019년 대비 평균 티켓 가격은1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공연에 드는 비용이 올라갔지만, 티켓값 인상에는 부담을 느꼈던 기획사들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티켓값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티켓 가격은 기획사와 가수들이 책정할 문제다 100만원이라 할지라도 볼 사람은 볼 것이고, 1만원이라 하더라도 안 볼 사람은 안본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적정가격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어차피 사 줄’ 팬들만 믿고 티켓 가격을 무리하게 올린다면 그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 자신들을 지지해주고, 역으로 팀을 존재하게 하는 팬들의 등골을 빼어서 팀이 유지된다면 그게 얼마나 갈까.

더욱이 소속사라도 중소형이라면 이해가 간다. 국내에거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기획사들이 무리하게 티켓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팬들이 없는 그룹이 존재할 이유는 없으니.

지난해 8월 방송한 엠넷 댄스 서바이벌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에 출연했던 코카앤버터가 지난해 데뷔 앨범 '미데야', 허니제이는 '허니 제이 드롭' 프라우드먼은 음원은 프로듀싱 그룹 라스와 손 잡고 '런런'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들이 가수라는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 음원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다. 댄서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다. 코카앤버터, 허니제이, 프라우드먼은 노래를 위한 음악이 아닌, 퍼포먼스를 위한 음원이기 때문이다.

다른 크루의 멤버들이 다른 분야로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면 이들은 댄서로서의 영역을 확대한 행보라는 것이 차별점이다.

'스우파' 열풍이 분 후 많은 사람들이 춤을 즐기고 댄서라는 직업에도 관심을 갖게 됐지만, 안무 저작권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이들의 권리는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소설, 웹툰, 노래 등으 창작물은 저작물에 대한 법률이 잘 마련돼 있지만 안무는 저작권의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고 있다. 저작권법 4조(저작물의 예시)에 따르면 '연극 및 무용'을 엄연히 저작물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있지만, 저작물로 등록이 돼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록 방식에 대한 합의 부재, 창작성의 범위가 제대로 구현돼 않아 저작물 등록이 쉽지 않다.

2020년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물 중 연극 저작물(안무 포함)은 73건에 불과하다.

안무 저작권의 열악한 현실로 댄서들은 소셜미디어에 안무를 만들어 올려도 음원 저작권에 가로막혀 차단된다. 유튜브에서는 조회 수만 올라갈 뿐, 노래 원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간다. 이 때문에 댄서들이 SNS 상에서 댄스 영상을 올리거나 커버 댄스를 게재하기 까다로운 현실이다.

가수들의 안무를 만들 때 역시 소속사로부터 안무비를 지급 받지만 저작권은 소속사에게 귀속되는 시스템이다. 최근엔 댄서들이 소속사와 계약을 맺을 때 안무 저작권의 소유를 주장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지만, 유명한 댄서들이 아닌 이상,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사)안무창작가협회는 2021년 10월 설립돼 댄서를 위한 표준 계약서의 필요성과 안무의 범위와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없다. 댄스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도 존중받지 못하는 있는 상황 속에서 코카앤버터, 허니제이, 프라우드먼은 퍼포먼스가 중심이 되는 음원 발표는, 저작권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발걸음인 셈이다. 지난해 8월 허니제이가 음원 발표를 앞두고 가수로 데뷔한다는 기사에 직접 부인하고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들의 행보가 과연 댄서들의 권리 찾기에 의미 있는 첫 발이 될 수 있을지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KBS 심야 음악프로그램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기존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거나, 그 방송과 성향이 맞지 않는 음악인들은 이 심야 음악프로그램을 찾았다. 이후 아이돌 조차 자신들이 음악성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심야 음악프로그램을 나가야 했다.

KBS는 <노영심의 작은음악회>(1992~1994)를 시작으로 <이문세쇼>(1995~1996) <이소라의 프로포즈>(1996~2002) <윤도현의 러브레터>(2002~2008) <이하나의 페퍼민트>(2008~2009) <유희열의 스케치북>(2009~2022)까지 이었따.

그런데 진행자였던 유희열의 잇따른 표절 의혹이 발단이 돼 프로그램이 불명예스러운 폐지를 맞게 됐다. 마지막까지 유희열은 표절 의혹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그의 ‘아주 사적인 밤’이 일본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곡 ‘아쿠아’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시작으로 다수의 곡들이 표절 시비에 휩싸이고 시청자 게시판에 하차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셈이다.

한 차례 내홍을 겪은 KBS는 박재범을 내세웠다. 그러나 박재범만이 아니다.

KBS는 연간 프로젝트 방식을 도입하면서 한 해 동안 총 네 명의 MC가 각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시즌을 맡아 총 4개의 시즌을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을 내세웠다. 아직 박재범의 뒤를 이을 MC는 공개되지 않았다.

사실 앞선 진행자들처럼 특정 장르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국내 대중 음악을 소개할 수 있는 폭넓은 음악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 더구나 대중의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진행 능력까지 겸비한 인물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번 연간 프로젝트 형식은 이런 고민의 결과로서 작용한 것이다. 한 명의 MC에 의존하는 대신 네 명의 MC를 세우면서 다양성이라는 기존 심야 음악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끌고 가겠단 의도다.

KBS는 이런 방식에 대해 노영심, 이소라, 윤도현, 유희열 등은 보편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개별성에 의미를 뒀다고 차별점을 짚기도 했다.

그동안 KBS의 심야 음악 프로그램은 원로 가수부터 싱어송라이터, 래퍼, 인디뮤지션, 아이돌 등을 초대해 다채로운 무대를 꾸며왔다. 대부분의 출연진이 라이브로 무대를 소화하기 때문에 가창력에 자신 있는 신인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는 얼굴을 알릴 최고의 기회로 여겨져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유스케’에선 아이유가 10회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KBS의 파격적인 변화를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당장 박재범만 하더라도 힙합이라는 장르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같은 맥락에서 박재범 뿐만 아니라 이후 세 개의 시즌을 이어갈 제작진, 후임 MC들 역시 각자 가지고 있는 음악적 색채를 어떻게 보여줄 지도 미지수다.

지난해 지상파, 케이블, OTT 등에 쏟아진 연애 예능만 30여 개. 넷플릭스 <솔로지옥>과 ‘나는 솔로’ 등이 화제를 모았고, 이어 다양하지만 했는지도 모를 연예 예능들이 쏟아졌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들도 피곤하다. 연예 예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커플이 돼야만 나갈 수 있는 외딴섬 지옥도에서 펼쳐지는 솔로들의 화끈한 데이팅 프로그램 <솔로지옥2>가 마지막 회차까지 공개됐다. 지난 2021년 12월 공개된 <솔로지옥>의 후속편으로, 지난 시즌은 공개 당시 넷플릭스 한국 예능 최초로 글로벌 톱10 TV쇼 비영어 부문 4위에 이름을 올리며 큰 사랑을 받았었다.

그러나 시즌2를 향한 관심은 그만큼 뜨겁지 않았다. 지난 시즌에는 유튜버 프리지아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단번에 인기 스타로 떠오르는 등 높은 글로벌 순위만큼이나 화제성도 뜨거웠다면, 이번 시즌은 미지근한 반응을 얻고 있다.

물론 방송 도중 톱10 TV쇼 비영어 부문 7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유의미한 성적을 기록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시즌1의 성과에 비하면 다소 부족하다. 새로운 얼굴이 나왔지만, 일부 관심 있는 이들만 출연자들을 알 뿐, ‘<솔로지옥2>가 나왔다’ 정도만 알 뿐이다. 과감함도 사라졌지만, 비슷비슷한 연예 예능들 때문에 재미가 사라진 것이다.

지금은 <솔로지옥>의 흥행 이후 각 방송사들은 물론, OTT들까지도 우후죽순 연예 예능을 내놓으면서 ‘한국판 투핫’이라는 수식어마저도 무의미해졌다. <솔로지옥2>는 물론, 유재석이 MC로 나선 <스킵> 비롯해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웨이브 <좋아하면 울리는 짝!짝!짝> 등 다수의 연애 예능들이 이렇다 할 특별한 반응들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재석을 내세운 <스킵>은 너무 뻔한 포맷과 식상한 진행 혹은 오버하는 진행으로 방송 초반부터 외면받았다. 

물론 색다르게 시도한 프로그램도 있다. 쿠팡플레이 <체인리액션>은 남녀를 체인으로 묶어 한방에 머무는 과정을 담는가 하면, 웨이브 <남의 연애>는 국내 최초로 성소수자들의 연애기를 다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파격’을 앞세우다 논란만 야기했다. 출연진들 간의 스킨십을 부각해 포착하고, ‘동침’, ‘혼숙’이라는 다소 선정적인 설정으로 논란을 빚은 <에덴> 등 수위를 높여 화제를 모았지만, 반짝 끝났다.

여기에 연애 예능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이를 발판 삼아 출연자가 스타로 거듭나는 사례도 반복되면서 진정성 자체가 흔들리기도 했다. 연애 예능 출연자들이 방송을 통해 주목도를 높인 뒤 셀럽처럼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처럼 자리잡게 되면서 이제는 일반인 출연자를 향한 시선도 예전 같지는 않은 것이다. 이는 과거 연예인 지망생 등을 소속사에서 밀어줄 때와 비슷해 식상함마저 안긴다.

결국 포맷에 대해서도, 출연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면서

연예 예능의 한계가 1년 만에 드러났다. 아마 <나는 솔로> 비롯해 두 세 개 정도만 명맥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다.

걸그룹 천하다. 뭐 당연한 일이긴 하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걸그룹은 띄우기 쉬우나 돈이 되질 않고, 보이그룹은 띄우기 어렵지만, 일단 뜨면 건물 세우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 음원차트나 화제성에서는 어쩌면 걸그룹이 단연 우세할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음원차트에서는 사실 보이그룹도 만만치 않았다. 단단한 여성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조차도 이젠 흔들린다. 걸그룹의 팬층 확장성이 기본 남성을 붙잡아 두고 여성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뉴진스, 블랙핑크, 아이브, (여자)아이들 등은 해외를 중심으로 여성팬들이 만만치 않다. 화제성은 남성팬들이 끌어주고, 음원에서는 여성팬들이 밀어주는 상황인 셈이다.

그런 가운데 NCT드림과 몬스타엑스가 오랜만에 보이그룹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

16일 멜론 TOP100에 따르면 태양의 '바이브' 6위, NCT 드림의 '캔디' 9위, 몬스타엑스 '뷰티풀 라이어'(Beautiful Liar) 36위,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44위, '봄날'이 46위, 몬스타엑스의 '데이 드림'(Daydream) 53위, 방탄소년단의 '버터' 56위, '옛 투 컴'(Yet to come) 61위, 몬스타엑스의 '론 레인저'(LONE RANGER) 62위, '춤사위' 63위, '드나이'(Deny) 64위, 괜찮아'가 68위, 방탄소년단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NCT 드림 '그래듀에이션'(Graduation)이 92위다. 즉 빅뱅, 방탄소년단, 태양, 몬스타엑스, NCT 드림 다섯 팀이 올라있다.

이중 월드클래스급인 방탄소년단을 빼면 사실상 태양, 몬스타엑스, NCT드림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태양 역시 사실 이젠 현재 활발히 활동하는 아이돌이라 보기 힘들다. 그러면 결국 두 팀이 그나마 보이그룹 체면을 세워주고 있는 셈이다.

한때 보이그룹의 음원차트 진입은 손쉬웠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팬덤들의 총단결 공격이 있었다. 즉 보이그룹이 신곡을 발표하면 단합해서 스트리밍을 돌리는 방식으로 좋은 성적을 내곤 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막히자 보이그룹에게 음원차트틑 벽이 높은 공간이 되었다. 달리 보면 그간 보이그룹들의 음원차트는 허수가 많았다는 것이다.

걸그룹은 일명 '대중픽'을 겨냥해 음원이 만들어진다. 여기에 현재 음원차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아이브, 뉴진스, 르세라핌 등 4세대 걸그룹들이 빠르게 성장, 글로벌 팬덤까지 확보하며 승승장구 했다. 이들이 오랜 시간 최정상권을 지키며 '콘크리트 차트'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럼 NCT드림과 몬스타엑스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자.

NCT드림의 경우 H.O.T가 1996년 발표한 '캔디'를 리메이크 해, 대중성을 겨냥했다. '캔디'는 H.O.T를 국민 아이돌로 만들어 놓은 곡이기도 하다. Y2K 감성이 유행하면서 이 곡의 흥행 공식은 NCT 드림에게도 통했다. NCT드림의 '캔디'는 지난 달 16일 공개해 멜론 TOP100 1위를 찍은 후, 한 달 동안 차트 상위권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팬덤에서 그치지 않고 그 시절 향수를 느끼고 싶어 하는 대중까지 리스너로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몬스타엑스의 경우 지난해, 미니앨범 '셰이프 오브 러브' 활동과 기현의 솔로 발매, 주헌과 민혁, 형원 등 멤버들의 라디오 DJ, 예능, 네이버 나우 진행 등 개인 활동이 두드러졌던 한 해였다. 팬덤 뿐 아니라 대중까지 리스너들을 확장하면서 앨범 전곡을 차트 내 줄 세우기에 성공했다. 특히 전곡 줄 세우기는 보이그룹 중 월드클래스급인 방탄소년단만의 전유물이라 불릴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분위기가 단순히 두 팀에서 끌날지 다른 보이그룹에까지 영향을 미칠 지이다. 동방신기, 빅뱅, JYJ, 2PM 등 이들을 잇지 못하는 남자 후배들의 마음은 어떨까.

“유튜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 과거형이다. 유튜버의 영향력은 이제 여타 플랫폼의 출연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플랫폼 자체로 보면 아직도 지상파나 종편, 케이블이 크지만, 그 안의 구성원들의 영향력이나 확장성은 확연히 이동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코로19 여파로 한동안 방송되지 않던 여행 예능이 기지개를 켜는 가운데, 그 안에 유튜버들이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가방 하나 메고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는 극사실주의 표방 예능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비롯해 해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윤식당’의 스핀오프 프로그램 ‘서진이네’, 예능에 서툰 배우들의 여행기를 담는 ‘니가 가라 시드니’, ‘두 발로 티켓팅’, 연예인 가족들의 여행을 다루는 ‘걸어서 환장 속으로’ 등 다양한 여행 예능이 차례로 출격 중인 가운데, 빠니보틀, 곽튜브도 출연진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빠니보틀은 현재 MBC ‘태계일주’를 통해 기안84, 이시언과 함께 남미 여행을 즐기고 있으며 곽튜브는 tvN ‘니가 가라 시드니’에서 배우 허성태, 안보현, 이시언과 함께 호주로 떠날 예정이다.

현지밀착형 예능과 같은 리얼함에 방점을 찍는 여행 예능이 늘어나면서 날것의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험은 풍부한 유튜버들이 대안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태계일주’의 김지우 PD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빠니보틀을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 “남미가 여행 초심자들이 여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여행을 많이 다녀본 경력직을 원했다”면서 “예능의 재미 요소보다도 여행 그 자체에 더 초점을 뒀기 때문에 연예인 대신에 빠니보틀씨를 섭외했다”고 말했었다.

물론 여행 예능만 유튜버들의 진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의 포맷을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가 그대로 이어받게 되면서, 현재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와 TV를 자유롭게 오가며 활동 중이다.

왓챠 예능 ‘도둑잡기’는 오킹, 천재이승국, 김준표, 퓨어디 등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유튜버들을 섭외, 오페이홀딩스 기업의 숨겨진 비자금을 찾기 위한 상속자와 도둑들의 쫓고 쫓기는 추리극을 리얼하게 담아내는 등 유튜브 콘텐츠, 유튜버들이 곧 기획 그 자체가 되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다.

물론 tvN ‘놀라운 토요일’에서 수년 째 활약 중인 입짧은 햇님을 비롯해 이전에도 먹방 유튜버들이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먹방을 선보이는 등 유튜버들의 TV, OTT 예능 출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는 있었으나, 이제는 프로그램의 중심에서 극을 이끌거나, 혹은 차별화의 핵심이 되기도 하면서 역할을 확대 중이다.

이제 연예인들이 유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유튜버들이 기존 방송사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연예인 대상으로 한 가짜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수년 전부터 기승이다.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2023년 1월 7일 그룹 god 멤버 박준형은 SNS에 “또 짝퉁 계정이 하나 생겼다”면서 “이것은 가짜입니다”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벌써 305명의 팔로워들을 속이고도 있다.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만든 계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짓은 거짓이고 짝퉁”이라며 “벌써 팬분들한테 거짓 DM도 보냈다. 심지어 ID 이름은 스펠링이 god ip로 돼 있다. 원래 내 건 jp인데 ip로. 제 계정은 지금 사용하는 것 하나뿐”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더니 이내 곧 9일에는 배우 윤시윤의 SNS 사칭 계정이 등장해 소속사가 주의를 당부했다. 소속사가 공개한 사진에는 누군가 자신을 윤시윤이라 주장하면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해당 SNS 계정을 만들었다고 적었다. 하지만 윤시윤의 경우 현재 개인 SNS 계정을 운영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최근 몇 달간 방송인 홍석천, 배우 다니엘 헤니, 변요한, 진선규, 김성규, 조재윤, 가수 박군, 김종진, 이상민, 뮤지컬 배우 김호영 등을 비롯한 수많은 연예인 사칭 계정이 등장했다. 이밖에도 김준수 형 김무영, 류혜영 언니 류아벨, 지연 남편인 야구선수 황재균 등 연예인의 가족은 물론, 연애 예능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일반인 김진영(<솔로지옥2>), 10기 영숙(<나는솔로>) 등도 사칭 계정이 생겼다.

그렇다면 이들 사칭 계정을 처벌할 수 있을까.

가장 근래에 이와 관련해 영숙은 사칭 계정을 인스타그램에 신고했지만, “해당 계정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인스타그램이 공개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미준수 ▲나체 이미지 ▲스팸메일·댓글 등 ▲테러·조직범죄 등 불법 콘텐츠 ▲혐오발언, 괴롭힘 및 학대 콘텐츠 ▲자해 콘텐츠 ▲폭력적인 이미지 등의 콘텐츠는 게재가 허용되지 않는다.

계정을 사칭하는 행위는 엄연히 ‘지식재산권 침해’ 사유에 해당한다. 인스타그램 역시 ‘콘텐츠의 소유권은 계정주에게 있다. 원본 콘텐츠를 게시해야 하며, 복사하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해 게시할 권한이 없는 콘텐츠는 올릴 수 없다’고 적시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으로도 ‘단순 사칭범’은 처벌이 불가능하다. 사칭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하고 있다. 한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동의 없이 타인을 사칭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럼 국내에서는 아예 이와 관련해 대응 방법이 없을까, 아니 준비는 하고 있을까.

국내에서도 사칭범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20년 7월에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즉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작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사칭 계정에 당해봐야 이 개정안이 문턱을 넘지 않을까 전망해 본다.

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게 계정 사칭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인데, 과연 이게 현실에서 실효성을 있을 지는 의문이다.